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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감찰’만 관심…720만명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0’

재외선거제도 도입 12년째를 맞았지만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 홀대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720만 재외동포(한국 국적인 재외국민 247만 명 포함)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제외했다.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제도 도입 때부터 편의증진과 비례대표 배정 대신 ‘규제’에만 치우친 모습이다.   18일(한국시간) 한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번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35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3번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30명을 발표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신청한 500명 이상 중 ‘여성·청년·노동·환경·복지·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전문가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는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이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외면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한인사회 목소리마저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김기수 북미총회장은 국민의힘 측이 동포사회를 대표할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해 달라는 청원 성격의 광고를 애틀랜타 한인 신문에 실었다.〈본지 3월 18일자 A-1면〉   김씨 측은 “해외 한인을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론 광고로)청원했다”며 “하지만 재외선거관은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취조하듯 따지기만 해 몹시 불쾌했다. 재외동포가 이런 목소리도 못내면 재외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하길 바라왔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당선권인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포함되길 기대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해야 관련 법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서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인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재외선거권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세계 각 지역에서 공공외교에 힘쓰는 재외동포들을 배려하는 것이며, 재외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유권자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이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동포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후보

2024-03-18

700만 재외동포 목소리, 다음 국회서도 반영 어렵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독려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한인들의 기대가 컸던 재외동포청 출범 후 약 1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라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딱히 변한 점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35명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지만,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20번 이내 뿐 아니라 전체 명단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낼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재외동포 후보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 등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과거에도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후보로 포함되지 않거나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먼 순번으로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당시 진안순(한국이름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대표를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다. 20대 총선에서는 8명이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외동포가 선거 참여를 시작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후보는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인들도 많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다만 후보로 참여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반납해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동포 목소리 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동포 후보 재외동포청 출범

2024-03-18

임종성 의원, 애틀랜타 동포 간담회 개최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주관하는 임종성 의원 초청 애틀랜타 동포간담회가 지난 15일 오후 둘루스 1818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애틀랜타협의회,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몽고메리한인회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종성 의원의 강연, 소프라노 김지연의 독창(바이올리니스트 스텔라 김),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형률 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정권은 단순한 주권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 애국시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진다"면서 "내년 3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미래를 가름할 중요한 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에게 국가와 국적은 뿌리이자 정신"이라며 "참정권 행사,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 여러 숙원 사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 요구사항을 한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행사하자"고 당부했다.   2019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은 약 268만 명, 선거권자는 2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975만 명), 부산(340만 명), 인천(300만 명) 인구와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다.       강연자로 나선 임종성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임 의원은 "나라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실현해야한다"면서 "예를 들어 재외국민의 투표 형평성을 위해 우편투표법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토론을 개최하고 필요하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할 때,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자녀, 차세대의 삶이 바뀐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석을 재외국민 몫으로 할애할 계획이 있는지 ▶정치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비례대표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만남에서 듣는 제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서 제기된 재외동포 비례대표 1석의 현실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배은나 기자애틀랜타 간담회 애틀랜타 동포간담회 조지아애틀랜타뷰티협회 몽고메리한인회 재외동포 비례대표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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